미 크립토 업계는 공화당의 2024 대선 승리 바란다. 왜?
암호화폐, 미국 대선 의회 선거서 의제로 부상
공화당은 친화, 민주당은 반대? 초당화 움직임
규제 공백 속 규제 당국은 제재 계속…속내는 ‘관할권’
‘기준 없는 제재’ 속 빠르게 움직이는 코인베이스
정치인 평가 시스템으로 여론전도
미국에서 암호화폐(크립토) 기업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는 증권이다"고 선언하며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 다수의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대표는 SEC로 부터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하란 요청을 받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암호화폐는 존재하는 현실이지만 비즈니스를 예측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칙과 규제 원칙'이 없다는 점이다. 암호화폐 규제가 미국 정치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되면서 의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투자자 보호와 관할권 확립이 목표인 금융 규제기관은 기존 규칙에 따라 제재에 나서면서 미국 암호화폐 사업 환경은 이른바 ‘규제없이 제재(制裁)만 있는’ 환경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2024년 11월 대선과 국회의원(상원, 양원) 선거를 앞두고, 양당에서는 각종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및 법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 미국 대선 및 총선 선거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암호화폐가 당파를 초월한 '초당파 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암호화폐 보유자가 양당에 고르게 분포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업계는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사업자 허가 취득과 동시에 집행 조치를 하는 규제 당국의 조치에 법적 대응 중이다. 여기에 정치인의 암호화폐 관련 행보를 모아 놓은 포털 사이트까지 만들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에 향후 선거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의 판도가 변할 가능성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