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빅테크 규제 법안' 제시
매년 불법·유해 콘텐츠 점검 및 투명성 요구
미준수 시 연간 매출액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
유럽연합(EU)이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애플(Apple) 등 실리콘밸리 빅테크(Big Tech)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타임스(NYT)는 "EU가 빅테크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을 겨냥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EU가 오랫동안 미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며 수십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왔지만, 이런 방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평가다. 새로운 법안이 기존 규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지난 화요일(현지시각 15일)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을 살펴보면 상당한 수준의 강제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의 불법 콘텐츠와 반독점에 관련한 두 가지 법안,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공개했다. 법안을 위반할 경우 연 매출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고, 독점력 남용을 막기 위해 기업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
EU는 유럽 시장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들이 이들과 경쟁하는 자국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표명해 왔다. 2016년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을 만들어 빅테크 기업을 규제(시행 2018년)했고, 애플에 반독점 규제를 적용해 140억유로(약 18조6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빅테크 규제 '끝판왕'으로 불려왔다.
해당 법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전환 기간이 끝난 후 시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