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냐 표현의 자유냐, 중간선거 이후 강화되는 빅테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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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jin Han 2022.12.15 14:58 PDT
청소년 보호냐 표현의 자유냐, 중간선거 이후 강화되는 빅테크 규제
(출처 : 디자인=장혜지)

빅테크의 미성년자 대상 유해 콘텐츠 및 보호 기능 도입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연령 적정 디자인 법' 발의한 캘리포니아주
'언론의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으로 맞서는 빅테크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도 빅테크의 콘텐츠 심의 및 자율 규제 강화 강제한 법안 잇단 발의
중간선거 이후 빅테크 규제는 주가에도 악영향

미국 테크 기업들의 이익 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가 빅테크들이 온라인에서 어린이와 그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 강화를 담은 캘리포니아의 어린이 보호 법률 저지에 나섰다. 법안 제정을 막기 위해 주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장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젊은 세대를 주 이용자로 하는 인기 플랫폼들은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유통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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