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세 교수에 ‘아마존’ 운명 달렸다: 리나 칸 FTC 위원장

Hajin Han, 2021.06.17 00:37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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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칸 신임 미 FTC 위원장 (출처 : 리나 칸 개인 홈페이지(http://www.linamkhan.com))

‘아마존 저격수’ 32살의 법대 교수 리나 칸, 미 FTC 의장 선임
아마존, 애플, 구글, 페북 등 빅테크 기업에 영향
칸 FTC 의원장 강경 정책 펼칠 가능성 제기
의회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맞물려 기술 대기업 ‘사면초가’

2000조원 시총의 아마존 운명이 32세 법대 교수 출신의 신임 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달렸다?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의 파격 인사에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는 미 상원이 인준한 리나 칸(Lina Khan) 전 컬럼비아대 법대 교수(32)를 최종 임명했다. 미 상원은 69대 28의 압도적 지지로 칸을 FTC 위원장으로 인준했다. 리나 칸 신임 FTC 위원장은 “기업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칸은 FTC 역사상 가장 젊은 위원장이다. 칸은 임명 후 밝힌 트위터 소감에서 “미 의회는 공정 경쟁을 수호하고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에서 소비자와 근로자 선량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FTC를 만들었다”며 “이는 이 임무를 철저히 지키고 미국 국민에게 봉사하기를 기대한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리나 칸의 임명으로 아마존, 구글 등 기술 대기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분명해졌다는 분위기다. 현 레베카 슬로터 FTC 위원장 대행이 위원장을 승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바이든 정부는 ‘초강성 안티 아마존’ 칸 교수를 전격 발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상원의 인준이 끝나자마자 칸을 FTC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반독점 관련 법 집행이 상당한 변화를 보여줄 것이라는 전조로 풀이된다.

미 FTC는 기업 결합과 사업 관행이 시장 경쟁에 저해되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 한국의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여야 추천 5명으로 구성 돼 있으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한다. 위원회는 다양한 소비자 보호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사기와 불공정 관행 등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을 감시한다. FTC 위원장의 임기는 통상 7년인데 칸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의 사임으로 인한 보궐 선임이어서 임기가 오는 2024년에 끝난다.

리나 칸 위원장은 평소 반독점과 소비자 보호법의 강력한 집행을 주장, 주목을 받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시절부터 그를 FTC 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의 임명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빅테크 기업’에 대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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