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의 삶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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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권 2020.11.12 17:18 PDT
미국인의 삶이 바뀐다
(출처 : joebiden.com)

더밀크 디스커버리 리포트
바이든 시대, 미국의 미래 (4)

헬스케어는 미국인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업 그리고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는 ‘오바마 케어’ 폐지 공약이 큰 힘을 발휘했던 것도 사실. 트럼프는 실제 오바마 케어를 완전 폐지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 보조금 지급을 늦추고 보험 의무화는 폐지했으나 대체적으로 오바마 케어는 유지됐다.

바이든은 일명 오바마 케어(정식 명칭 : ACA, Affordable Care Act Marketplaces)를 부활하려 한다.

기존 오바마 케어에 저렴한 공공 의료보험 옵션을 추가 제공하고 민간보험과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자는 방안이다.

정부 지원 메디케어 패키지 대상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면서 확대하려 한다. 또 정부의 메디케어가 제약회사와 약값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 가구는 공공옵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되고 언제든 탈퇴 가능하다. 실직자들이 기존 고용주가 제공하던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코브라(COBRA) 보험을 100%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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