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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현지시간)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안이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미디어기업과 플랫폼 사업자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 일으켰던 이슈가 결국 뉴스 제공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난 셈인데요. 다만, 구글과 페이스북이 미디어 기업과 개별적으로 사용료 합의를 맺으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호주에서 시작된 플랫폼의 뉴스 사용료 지불 이슈는 유럽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유럽연합(EU) 고위 관리들은 호주에서의 페이스북의 움직임은 기술 플랫폼이 언론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우르술라 폰 데르레옌 EU 집행위원장은 지난주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인간의 감독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실리콘밸리 이사회에 맡길 수 없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 호주 미디어법 이슈는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 사용에 대한 대가에 관한 문제의 핵심은 미디어와 플랫폼간 힘의 균형입니다. 미디어 입장에서는 제아무리 훌륭한 기사가 있어도 많은 이들이 보이는 곳에 노출되지 않으면 묻히기 십상입니다. 반대로 플랫폼은 수많은 뉴스 생산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 없이는 피드를 채울 수 없습니다. 서로 니즈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문제인데요, 지금까지처럼 기업간 자율에 맡긴다면 월등한 협상력을 지닌 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를 시작으로 유럽과 캐나다 등 플랫폼의 힘을 제한하려는 시도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