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REARMAMENT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블룸버그의 새로운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사상 최대인 2조 2천억 달러에 달했고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글로벌 재무장의 시대를 요구하는 이유는 극도로 불안한 글로벌 정세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두고 유럽연합과 러시아가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이미 2년 차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이란과의 대리전 혹은 직접적인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국면이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을 기습 공격함으로 고위급 간부가 여럿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욕타임스는 이후 이란이 내부적으로 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직접 공격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시아 역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아직 충돌은 없지만 잠재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곳이다. 바로 글로벌 반도체 제조의 심장인 대만을 사이로 중국과 미국이 으르렁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반드시 대만과 통일하겠다고 결의하며 무력 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공격적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이제 동쪽에는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러시아를 상대하면서 화약고 같은 중동을 신경 쓰고 태평양 역시 포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나토(NATO) 회원국들이 최근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책정하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이미 일각에서는 냉전시대의 4%에 달하는 국방 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글로벌 재무장 추세가 강화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서방 국가들에 심각한 수준의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7대 주요 동맹국이 냉전 시대 수준의 지출에 도달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무려 10조 달러 이상의 추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 재정과 금융시장에 상당한 여파를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