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습 : 규제는 더 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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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3월 9일 치뤄질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각 당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약 45일 남은 이번 선거에 각 후보는 민생을 살리겠다며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윤석열 국민의 힘, 안철수 국민의 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철학과 디테일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경제, 산업, 사회, 복지 등 각 영역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확장된 재정 정책을 펼치고 다양한 영역에서 예산을 늘리며 법을 만들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명 큰 정부 신드롬인데 내세우는 것이 '작은 정부'라고 해서 크기가 예전에 비해 정부의 역할이 작아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큰 정부 신드롬'은 세계적 현상이죠. 중국은 민간에 대한 개입을 넘어 유력 기업의 해외 상장을 직접 막는 등 '통제'를 강화 하고 있습니다. 개도국 중에 '중국화' 중인 나라는 많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구분 돼 어떤 대통령이더라도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의 활성화를 우선 가치로 두던 미국은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온 이후에도 각 산업에 적극 개입하는 '큰 정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인텔이 200억달러(24조원)를 투자, 미 오하이오주에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개발, 생산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바이든 대통령이 팻 갤싱어 인텔 CEO와 함께 "미국 역사상 반도체 제조 분야에 있어 최대 규모의 투자"라며 "이제 컴퓨터 칩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찍도록 하겠다"고 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더밀크 관련기사 :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인텔, 200억달러 투자 공장 건설의 의미>

미국은 정부가 나서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등 아시아로 넘어갔던 공장을 미국에 건설(일명 제로 쇼어링)하는데 한창입니다.
연방 정부, 주 정부를 막론하고 시살상 미국 '공공영역'의 빅테크 집중 견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빅테크는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으며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죠 .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신성시하던 미국이 빅테크를 그냥 둬서는 안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정 경쟁을 해쳐서 오히려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산업 활동을 해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미국은 독점 기업을 강제로 해체(스탠더드 오일, AT&T 등)한 경험도 있습니다.

2022년 한해, '큰정부 신드롬'에 빠진 각 국 정부와 디지털 플랫폼을 장악해 팽창하려는 빅테크 기업간 긴장감과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입니다. 각국 정부는 정부의 힘보다 강한 기업을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뿐 아니라 한국 등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플랫폼에서 경쟁업체보다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독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과 독점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진영의 큰 승리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날 통과된 법안의 공식 명칭은 ‘미국 혁신과 선택 온라인법(The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입니다.
법안은 지난 6월 하원 법사위(The House Judiciary Committee)를 통과한 법률과 이름이 같습니다. 상임 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은 이제 전체회의(Senate floor)에서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빅테크는 법안이 플랫폼을 파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회의 통과는 쉽진 않습니다 <더밀크 관련 기사 : 미 상원 통과 전망> 과연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더밀크가 정리했습니다.

👉왜 법으로 빅테크를 막으려 하나

리나 칸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빅테크 규제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20년 전 잘 못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메타버스 시장 지배력 전이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워싱턴 로비스트와 대형 로펌을 선임하며 물량 공세로 규제 기관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아마존과 메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연방 로비에 각각 2030만 달러, 201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2020년보다 로비 관련 지출금을 7% 이상 늘렸습니다. 기록적인 로비자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빅테크가 급속도로 커진 것은 그들의 물량 공세에 규제 기관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리나 칸 위원장은 취임 후 빅테크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빅테크가 메타버스에서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행위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 리나 칸, 빅테크 메타버스 장악 막는다

한국도 지금 K빅테크인 '카카오'의 시장 장악력 확대와 그로 인한 시장 경쟁 제한, 그리고 최고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로 문제가 됐습니다.

빅테크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갈수록 시장 독점력이 높아지는데 이는 경쟁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혁신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은 91.94%(2021년 12월 기준)에 달합니다.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메타 점율은 페이스북(76.47%) 인스타그램(4.06%)로 80%를 넘습니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e커머스 시장에서 아마존 점유율은 50%입니다. 강력한 시장 지배력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정부의 힘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힘도 견제없이 커지면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전체주의 정부 돼 산업 발전과 창업 의지를 꺾게 됩니다.

2022년 이후, 새 시대에 맞는 정부의 역할을 찾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일. 오직, 시민 소비자 그리고 주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소비자, 주권자의 힘으로 정부와 민간을 항상 감시해야할 것입니다.

더밀크 손재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