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AI 규제 돌풍, "뉴욕시는 시작...아이들의 '생각할 권리'를 지킨다"

AI의 부상,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아이들.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하루 30분. 주당 15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차단.

8월 말부터 미국에서 나온 두 건의 조치에 담긴 핵심 조항들이다. 하나는 미 최대 학군인 뉴욕시가 발표한 학생용 AI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를 운영중인 메타(META)가 47개 주와 맺은 아동 안전 합의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는 교육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 합의지만 정부가 규제할 수 있던 단 하나는 기술이 아닌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술 규제의 쟁점은 '기술' 그 자체다. 결국 '무엇을 못 쓰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어떤 콘텐츠를 막을지, 어떤 알고리즘을 금지할지, 어떤 기능을 떼어낼지의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번 규제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얼마나 오래' 사용하게 하는가였다.

일단 뉴욕시는 2026~27학년도부터 어린 학생들은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3학년 이전까지는 1대 1 개인화면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교사 역시 AI를 이용한 과제 채점이 금지된다.

적용대상만 약 60만 명이다. 뉴욕시 공립학교 전체 학생의 약 3분의 2다. 이들은 고등학교 진학전까지 AI를 쓸 수 없고 고등학교에서도 특정한 경우에만 허용될 예정이다.

카마 새뮤얼스 뉴욕시 교육감은 학생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AI 기능 탑재 앱 약 40개를 제거하거나 변경했다고 밝혔다. 허용되는 AI 기능 탑재 도구는 단 5개로 제한되며 이 마저도 고등학생만 통제된 환경에서 쓸 수 있다.

텍스트를 분석하는 앱의 경우 주당 15분만 사용이 허용된다. 화면 자체에도 권고가 붙어 초등학생에게는 하루 30분, 중학생에게는 하루 45분이라는 상한이 제시됐다. 다만 이는 권고 사항으로 가정에서의 사용까지는 강제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