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AI 금지

AI의 부상,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아이들.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하루 30분. 주당 15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차단. 8월 말부터 미국에서 나온 두 건의 조치에 담긴 핵심 조항들이다. 하나는 미 최대 학군인 뉴욕시가 발표한 학생용 AI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를 운영중인 메타(META)가 47개 주와 맺은 아동 안전 합의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는 교육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 합의지만 정부가 규제할 수 있던 단 하나는 기술이 아닌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술 규제의 쟁점은 '기술' 그 자체다. 결국 '무엇을 못 쓰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어떤 콘텐츠를 막을지, 어떤 알고리즘을 금지할지, 어떤 기능을 떼어낼지의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번 규제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얼마나 오래' 사용하게 하는가였다. 일단 뉴욕시는 2026~27학년도부터 어린 학생들은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3학년 이전까지는 1대 1 개인화면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교사 역시 AI를 이용한 과제 채점이 금지된다. 적용대상만 약 60만 명이다. 뉴욕시 공립학교 전체 학생의 약 3분의 2다. 이들은 고등학교 진학전까지 AI를 쓸 수 없고 고등학교에서도 특정한 경우에만 허용될 예정이다. 카마 새뮤얼스 뉴욕시 교육감은 학생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AI 기능 탑재 앱 약 40개를 제거하거나 변경했다고 밝혔다. 허용되는 AI 기능 탑재 도구는 단 5개로 제한되며 이 마저도 고등학생만 통제된 환경에서 쓸 수 있다. 텍스트를 분석하는 앱의 경우 주당 15분만 사용이 허용된다. 화면 자체에도 권고가 붙어 초등학생에게는 하루 30분, 중학생에게는 하루 45분이라는 상한이 제시됐다. 다만 이는 권고 사항으로 가정에서의 사용까지는 강제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