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발 빅테크 규제 ... 메타버스ꞏ크리에이터 경제 '제동'

미국에서 아마존, 구글, 애플 등 빅테크의 시장 독과점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 의회도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플랫폼(인터넷, 음악, 영화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해당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다른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업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만약 논의 중인 법안들이 법제화로 이어질 경우, 플랫폼 구축 후 이용자를 모은 뒤 자사 콘텐츠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해 수익을 올려왔던 테크 기업들의 주요 수익 모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미 상원의 공화ꞏ민주 일부 양당 의원들은 지난 7일(현지시각) 플랫폼 운영 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 경쟁을 막는 이른바 '자체 특혜(self-preferencing)'를 막는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혁신과 선택 온라인 법(The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이라는 이름의 법안은 지난 6월 하원 법사위(The House Judiciary Committee)를 통과한 법안과 이름이 같다. 법안은 이달 말께 공식 발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