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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Texas) 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S.B. 8)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 거주민이 온라인에 올린 콘텐츠가 플랫폼에 의해 차단되면 해당 기업 고소할 수 있다. 제2의 실리콘밸리로 떠올랐던 텍사스주가 개인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빅테크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들이 생각지 못했던 규제에 대처방안을 고심 중이다. 텍사스는 최근 몇년 사이 실리콘밸리에서 이주한 IT기업과 개발자, 스타트업의 성지로 떠올랐다. 실리콘밸리의 과밀화와 높은 임대료, 물가, 인건비 등에 고민하던 기업들은 낮은 세금과 IT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으로 텍사스에 새로운 거치를 마련했다. 오라클, HP, 심지어 테슬라의 CEO 일론머스크(Elon Musk)까지 캘리포니아와 팬데믹 규제 관련 갈등이 발생하자 공장을 텍사스로 옮기는 것을 고민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은 현재 텍사스에 있는 새로운 창고, 데이터센터, 제품 시설 등을 확대했다.
Hajin Han 2021.09.14 22:40 PDT
미국 독점 금지법의 타깃이 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 분기 관련 로비에 수백만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행정 당국의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거세지자 더 적극적으로 로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AAPL)은 지난 2분기 로비 자금으로 164만달러(약 19억원)을 사용했다. 1분기보다 12.3% 늘어난 수치다. 아마존(AMZN) 역시 486만달러(약 56억원)를 지출, 1분기보다 로비 자금을 1.3% 더 썼다.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은 ‘로비 내역 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에 따라 의무적으로 로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분기 로비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두 기업의 로비 자금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알파벳(구글 모회사, GOOGL)은 209만달러를 지출했다. 지난 분기 대비 22.3% 감소했지만,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23.7% 증가했다.페이스북(FB)은 477만달러(약 55억원)로 지난 분기와 비슷했고,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247만달러(약 29억원)로 4.6% 줄었다.블룸버그는 “(로비 자금 규모) 숫자를 보면 빅테크 기업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미국 정치권, 정책 당국의 반독점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IT 업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의 총 로비 자금 규모는 5220만달러(약 603억원)로 미국총기협회(NRA) 로비 규모(220만달러, 약25억원)의 24배에 달한다.
박원익 2021.07.21 02:45 PDT
유럽연합(EU)이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애플(Apple) 등 실리콘밸리 빅테크(Big Tech)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타임스(NYT)는 "EU가 빅테크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을 겨냥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EU가 오랫동안 미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며 수십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왔지만, 이런 방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평가다. 새로운 법안이 기존 규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지난 화요일(현지시각 15일)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을 살펴보면 상당한 수준의 강제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의 불법 콘텐츠와 반독점에 관련한 두 가지 법안,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공개했다. 법안을 위반할 경우 연 매출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고, 독점력 남용을 막기 위해 기업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EU는 유럽 시장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들이 이들과 경쟁하는 자국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표명해 왔다. 2016년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을 만들어 빅테크 기업을 규제(시행 2018년)했고, 애플에 반독점 규제를 적용해 140억유로(약 18조6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빅테크 규제 '끝판왕'으로 불려왔다. 해당 법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전환 기간이 끝난 후 시행될 전망이다.